법령 국가보안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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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가보안법 제2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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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372 판결
  [반공법위반·국가보안법위반·국가모독일반이적][공1983.10.1.(713),1378]
  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모독일반이적
  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